법령 형사소송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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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원용 1 한영석 1 최락구 1 김창국 1 권남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3377 판결
  [사기][공2019상,253]
   사기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93, 2017.07.13, 기각
  경고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경고
  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29, 2001. 9. 18., 각하
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
   공권력행사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413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.(83),998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8. 12. 자 96모46 결정
  [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10.1.(19),2922]
  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지법 1996. 8. 8. 선고 95나54753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10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다372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7.1.(995),2251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도1297 판결
  [사기][공1990.11.1.(883),2121]
   사기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규칙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9. 16. 자 85모37 결정
  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형,511;공1986.11.1.(787),1425]
 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7. 29. 자 85모16 결정
  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09;공1985.9.15.(760)1224]
 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